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도시 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시철도운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이용객이 급감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등 영업상 손실을 감수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난 위기 시에도 정상적인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