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장애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어, 이를 확대하여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6), 같은 법률명(장애인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