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崔仁昊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부산 사하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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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발의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 중 100만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그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유은혜 등 3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문미옥 등 11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장·차관이 구속되어 사실상 직무정지 상황에 처할 경우 구속기간에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않도록 하고, 구속된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함 문미옥 등 15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사업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나 부지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건축위원회가 아닌 시·도지사 등 상급 관청 소속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영향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법률 확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과 관련된 사항과 미납 국세 및 미납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규백 등 10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9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김용환) 사퇴 촉구 결의안 윤종오 등 4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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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정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신창현 등 18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해사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17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과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구매가 소수 우량기업 제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정부의 보호지침을 법률로 상향하고,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입찰과정과 계약체결 후 그 이행과정 마다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내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용자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24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4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세금의 완납 여부를 포함하고 납세증명서를 설명의 근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4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변경하여 용어를 새롭게 정비 하고자 함 노웅래 등 13명 반영 폐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노웅래 등 14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고 세계적 과학기술 수준과 동향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문미옥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여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과 헌법으로 보장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동 법률 개정안의 취지임 우원식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6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상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재고 관리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김현권 등 5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모든 금품으로 정의하고, 정의규정을 보완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의 사유를 법률에서 한정하여 예시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남용되어 결국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명확히 한정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득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타공공기관이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는 2명 이상의 대학의 장 후보자를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순위 후보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장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2명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기존보다 50일 더 연장하여 충실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 박주민 등 6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비등의 납부 및 공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장부의 작성 및 보관, 규약 제정·개정 등 신고 의무화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47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여야 할 기금운용지침의 내용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한편,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의 행사를 비롯한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합리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명칭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보좌직원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지원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보좌직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국회인턴 당초취지와 현실에 맞게 청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 기회와 의원실의 업무를 보조 할 수 있도록 국회인턴제를 6개월로 축소 조정하고, 8급 비서 1명을 신설해 국회 기능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의원보좌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자는 이에 대한 안전성평가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부지 안에 발전용원자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3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보호영장 발부 후에도 피보호자등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보호의 적부심사 및 일시해제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보호 제도 일부에 대한 사법부의 사전적·사후적인 통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회 이상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인명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고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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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0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정보, 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제재처분과 벌칙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상시험 관련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권미혁 등 38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퍼센트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변동률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독립된 조문을 신설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자 함 김현권 등 20명 반영 폐기 -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권의 언론장악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주어 이들의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써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사가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사의 직을 면직 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피해자를 추모하거나 관련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민간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을 받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사업물 지정을 위한 심의가 보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위안부피해자 관련 시설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그로 인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 기본계획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을 추가하여 한국영화의 수직계열화 심화로 인한 독립영화·예술영화들의 피해를 보완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술영화·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공무원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및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24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의 완화,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소득 자료 확보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2명 반영 폐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사항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여 기술적·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추가하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 중 대외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군 내 조직이 아닌 국회군인권보호관과 군인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소속하는 기관으로서 국회사무처와 국회군인권보호관 간의 사무 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국회사무처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국회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에 연계하기 위하여, 국회에 소속하는 신설 기관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현행 「국회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27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숙사 수용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학에 대해서는 건축적립금을 기숙사의 신축ㆍ증축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 적립금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과실을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높여야 함 홍영표 등 17명 법률 확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업법」상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의 모집 단계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 받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무화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해영 등 13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허용행위의 기준을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상표권·특허권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문자 등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외국문자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우리말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내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3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민간검증단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검증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에게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이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또는 상당한 정도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 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포탈세액등의 규모가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을 가중하고,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함으로써 역외탈세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