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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등 10명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우택 등 28명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여성가족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ㆍ경찰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파구청장은 보존ㆍ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존ㆍ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존ㆍ관리구역 안의 토지등을 계속 소유한 자 등은 문화재청장에게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특별시에 풍납토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풍납토성의 보전ㆍ관리사업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웅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ㆍ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인력 운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정숙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 등 10명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의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장동혁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국에 체류 중인 상대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최영희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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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서정숙 등 1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용지 분양계약을 한 중소기업자 및 중견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을 줄이고자 함 장동혁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국가유공자등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단체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엽제전우회가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1명 -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태영호 등 31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선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32명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하여, 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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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6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14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마약류중독자를 공직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장동혁 등 17명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 시범사업 수행 후 단기간에 전력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부분은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며, 무기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의 신속한 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취득세 경감 기간을 현행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청년 기업의 경우 5년)에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청년 기업의 경우 6년)으로 하며, 재산세 50% 경감 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 장동혁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중증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주로 법률에 명시하고, ‘근로지원인’ 명칭을 서비스 제공대상의 확대에 부합하도록 ‘업무지원인’으로 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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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국가에 책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며, 부지적합성 조사ㆍ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등 범정부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 국민ㆍ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부지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이인선 등 21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루고, 국민들의 국내여행 촉진을 통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장동혁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0명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해,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지역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생생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역당신설에 맞추어 지역당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상 구ㆍ시ㆍ군마다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는 정당선거사무소를 지역당이 설치되지 않은 구ㆍ시ㆍ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위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지원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 자료 및 신용ㆍ건강정보 등을 요청ㆍ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독사를 조기에 예방하고자 함 조은희 등 22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