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 집회 공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대하여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사일정 작성에 대하여는 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무대행의 해석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