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난 해소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장기전세 및 분양전환 등 다양한 혜택을 가지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큰 역할을 하고 있음.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세액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9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