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임용자격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상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