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임용자격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상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