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59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마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국무총리 소속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하여 정책입안과 관련한 부처 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무차원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마약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과 같이 마약류 중독에 대응하는 독립된 기관을 둔 국가에서는 마약류의 수요 및 공급 감소정책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예방이 가능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청을 신설하여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 중독에 대한 예방ㆍ교육 및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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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