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228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지원조직 중 하나로 법률상 직무 범위에 따라 각종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입법조사처 등 다른 입법지원조직과 달리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한 법률상 자료요청 권한이 없어 관련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국회 의정활동기록물을 포함한 국회차원의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기록연구직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제상 구조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도서관법에는 기록연구직이 과장급 이상의 보직을 맡을 수 없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의 경우 연구직이 실?국장, 과장 등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법률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국회도서관의 자료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회도서관의 입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도서관의 실?국장 및 과장 등의 보직에 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안 제11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0명 중 2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6
- 반대 1
- 기권 3
- 표결 불참 49
가결선 12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