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69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노선이 감소하여 해외 유동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최근 해외 각국에서 국경 봉쇄 및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광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K컬쳐라는 한류열풍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정책 수립 및 이행, 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