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묘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묘가 없이 위패를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