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5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15∼30% 소득공제하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정책적으로 이용을 장려하고 비용부담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지속 상회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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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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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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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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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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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