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와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제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만큼(8년 이상은 100분의 50) 적용하는 양도세 특별공제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안 제97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