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ㆍ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