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1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KT 통신구 화재사고 당시 해당 지역 경찰의 112 통신시스템이 일부 작동하지 않았으나, 서울 소방본부는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음.
하지만 현재 18개 시ㆍ도 소방본부 중 11곳은 단일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 대형 화재 등 재난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이 두절될 경우 구조ㆍ구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바, 통신망으로 재난 시 제때 대응하기 위하여는 모든 소방본부에서 이중화된 회선의 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 등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중화 회선으로 된 소방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7명 중 2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