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崔承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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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포함하여 교원의 생활지도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ㆍ면담ㆍ민원처리ㆍ행정업무 등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양태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ㆍ민원을 방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사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통한 교원 보호와 공교육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0명 폐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명 ‘한국형 Stipend’, 즉 연구생활장학금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근태 등 12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 반영 의무의 예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12조의2제8항),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이 감액될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임 김근태 등 10명 폐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근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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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익표 등 276명 가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제19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품대금 조정 기회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토지면적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하는 경우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재산적 측면에서의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재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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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폐기 -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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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2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서류등에 대하여도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주의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보험계리사법안 윤주경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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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착지원시설 보호 기간 중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3명 폐기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이달곤 등 67명 폐기 -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바닷가와 연안육역을 중심으로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안 조사 및 재해 예측 결과를 반영한 연안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터전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폐기 -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 정희용 등 3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간호사는 채용 또는 보임 후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전담간호사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간호사의 원활한 적응과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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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반영구화장·타투에 관한 법률안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업 및 타투업의 자격과 업무 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과 타투업을 법에 따라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명희 등 10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 분권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고ㆍ등록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물질에 응축성 물질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에 대하여 응축성 물질의 배출기준과 측정 방법ㆍ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여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23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부채공제 제도의 운영취지를 제고하고자 함 이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위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며,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여 금리 인상에 따른 판매 부진, 재고 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자동차등 업계의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제한 사유인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서 ‘해당 농지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내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능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자살실태조사는 5년에서 매년 실시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을 강화하고자 함 최연숙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기형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승인을 받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4명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춘식 등 10명 폐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체단체의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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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 윤재옥 등 11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에 해당하는 전자증권법에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 하에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 체계에 마련된 총량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0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자가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결의 후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의 소유자가 있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수지정자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매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여행사가 렌터카를 유상운송에 이용하는 것을 현행법상의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여 현재 여행업 관행의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팬데믹 이후 재개되는 여행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ㆍ허가 의제 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수행을 통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윤영찬) 징계안 정경희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근거를 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오남용을 막는 국회법 개정으로,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체포동의 관련 해당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하며,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은 기명투표로 하여 표결의 책임성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원칙과 국회의 자율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관련 국회개혁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윤상현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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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사업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순직유족연금 등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경찰관, 소방관 및 일반공무원 등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권자 이외에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원인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의제하도록 하고, 지역 진흥사업을 추진할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자 함 장동혁 등 34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동혁 등 35명 폐기 -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이명수 등 15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전략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ㆍ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인상하고 손해배상책임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며 일부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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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약탈적 인수ㆍ합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수ㆍ합병의 순기능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여 우리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윤재옥 등 114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ㆍ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현행법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에 대한 제한을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꾀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ㆍ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 지성호 등 2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하여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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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법령의 한계를 개선하고, 법무부가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51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뿐 아니라 농ㆍ수산업협동조합에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현행법에 명시된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하태경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철회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및 세무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국세청이 아닌 본부인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변리사 및 변리사회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특허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하여 상기와 같은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정부조직법」의 체계에 맞게 변리사제도 정책수립 및 집행을 부(部)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일반시민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립중앙의료원 확대·발전 촉구 결의안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ㆍ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촉법의 적용시한을 2023년 10월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해서 운용하고자 함 윤창현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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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각 10년 및 7년으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윤주경 등 15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폐기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철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시행계획의 추진성과 분석 결과가 도출되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전주혜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여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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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윤주경 등 66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어능력의 정의에 국어로 표현된 다양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해능력을 포함하여 국민들이 문해능력을 포함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 등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이용자의 가구구성원이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선고의 방식과 관련하여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점자 형식의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도 재판의 당사자로서 판결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원이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대표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 내 의결을 위한 각종 투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하여 입주민의 참여 저조와 절차 지연에 따른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회계 설치ㆍ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증질환회계에 대한 재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증질환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하여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 서정숙 등 16명 폐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정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급차단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을 맞춰 마약 관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조항들을 강화·정비하고자 함 서정숙 등 18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이 매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처치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 교원양성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중 여유자금 중 일부를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선택권, 공무담임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정경희 등 12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치조직ㆍ인사의 자율성 확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을 마련해,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허영 등 86명 반영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지성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하여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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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하여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한기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보훈 문화 진흥법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윤한홍 등 11명 폐기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고자 함 전주혜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철회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