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660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은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간접비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간접비의 조정은 법률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도 간접비를 통하여 직접비의 부족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등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