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송 및 교통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두어 철도시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물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재산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외 또는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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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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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