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7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있음.
하지만,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지난 4년간 335명이 적발되었으며, 매년 약 80명의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점검 및 확인 주기를 반기별로 변경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등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및 확인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