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4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