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3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9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8

가결선 10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녹색정의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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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