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매월 공표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공공구매실적과 조달청이 공표하는 조달통계 간 상호 검증 및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조달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신기술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최초 3년에 더해 추가로 3년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성능인증 갱신 및 신규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개발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성능인증과 관련된 신청접수？심사？성능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업무위탁 근거가 미비하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조달청에 관련 통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을 최초 3년, 추가 3년 이내 연장에서 최초 4년, 추가 4년 이내 연장으로 확대(안 제16조).

다. 성능인증 신청접수？심사？검사 및 취소와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