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93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약 91만대, 전기자동차는 약 23만대가 등록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기여한 바 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꾸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동안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