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하는 임금 근로자 수가 2019년 9만 5천 명에서 2021년에는 114만 명으로 1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근무형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기업과는 달리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이러한 원격근무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근로형태 변화에 호응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지속적으로 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 전염병 감염 사태를 대비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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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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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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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