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3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이 법안과 함께 발의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현행법의 당비ㆍ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과 관련한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지역당ㆍ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다. 후원인의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라.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마.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지역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바.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지역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사.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은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아.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자.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지역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용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