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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법률 제정을 통해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및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며,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15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등 15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독 및 견제와 법무행정의 전문화 강화 등을 위해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20명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15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금 정책의 도입·시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재활용품의 매각 등 일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6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방위사업법」제정(2006년) 당시 2개의 국회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규정한 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3개임을 감안할 때, 이에 맞추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추천을 2명에서 3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도 22명 이내에서 23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금지되고 있는 불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에게 성희롱 구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성별·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수 및 평균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부양자 및 세대주가 아닌 지역가입자도 19세 이상인 경우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강창일 등 33명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족을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3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윤소하 등 17명 -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김해영 등 47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3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다한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들에게 공평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박주현 등 16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박범계 등 7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선거권 부여 연령과 동일하게 18세로 하여 선거에 관하여 참정권이 허용되는 국민의 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6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김현미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장기 소액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채무조정 등을 통하여 변제자력이 거의 없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4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총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국회의 심의과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정기적으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국회의 국가재정통제를 강화하여 정부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김태년 등 27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생연구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학생연구원들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정책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53조의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종훈 등 2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의 현실화, 시행 시기의 연장, 피보험 자격 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21명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이용주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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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38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임명할 때에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심상정 등 14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황주홍 등 11명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 김동철 등 3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구분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을 할 경우 연구기관의 성격 및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조배숙 등 16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이를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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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임권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3년 후 만료될 예정(2017년 12월 31일)임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는 한편,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7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등 2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7명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는 문언상 신고주체를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고발제도를 통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하고 현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의 신고와 제3자의 고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해당근로자 및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음을 명기하여 신고주체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철희 등 19명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및 감사 청구 권한의 연령기준을 한 살 낮추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2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최도자 등 50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 이상으로 올리고,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3% 이상의 고용의무를 적용하도록 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4명 -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7명 -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김종대 등 18명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유성엽 등 25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5·18기념식을 개최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여 제창하도록 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더욱 계승·고양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원 등 38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