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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ㆍ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위치나 수량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역병 유행의 위기 시에도 지속성 있게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관할구역 외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지자체 스스로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지자체가 직접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명문화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군인급식기본법안 「학교급식법」과 같이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박정하 등 1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면서, 그 대상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배부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여 연로한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결제수단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명시하고, 특정 결제수단으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증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처벌기준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완화함으로써 다수 국민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처벌기준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임 박대수 등 12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에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배현진 등 12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과 취소요건을 규정하고,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메타버스 서비스의 안정적인 이용 기반을 조성하고 차세대 산업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은아 등 12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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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양금희 등 12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업의 특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의 면제 조항을 추가하여 기업 등의 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 양금희 등 14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중 사업장에서 재사용할 목적이 아니며 용기에 남아 있는 상태 및 잔존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라도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주민이나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주변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3명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교육의 방법을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교육으로 확대하되 주행 중 원격교육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신속한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육성 기반조성, 인력양성, 국내ㆍ외 협력 강화 등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축소ㆍ은폐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을 축소ㆍ은폐한 경우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김승수 등 11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충전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4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0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고자 함 양금희 등 11명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의 수립 또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병과장의 임기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국방 운영 및 해당 직위의 공석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를 일원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관리 및 행정제재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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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정우택 등 17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회의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에 지체 없이 회의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자 함 정진석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0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홍석준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 시행령」 준용규정을 폐지하여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용계좌 공동 이용으로 국민 편익이 제고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설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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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 강대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 기술집약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굴된 문화재의 현지 또는 이전 보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우리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하고자 함 배현진 등 12명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동안 사회봉사, 리더십 및 인성함양 등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육적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구체적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5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장기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부과율을 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3명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ㆍ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3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구역 내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설치 기준도 재외국민 수 3만명당 1개소가 아닌 2만명당 1개소로 완화하며, 추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의 개수를 최대 3개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외투표의 편의를 제고하고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생활수준만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을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생활조정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금에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성민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하여 영화, 프로스포츠 관람 및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의 경우에도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과 관련한 학교신축 부담금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학교 증축 경비의 분담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2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여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찰 사항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신설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