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3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이며,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ㆍ교육ㆍ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하며,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이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자치도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기업 투자와 공장 설치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체적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강원자치도에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의 연구ㆍ개발, 산업인력 양성 및 관련 기업의 유치ㆍ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안 제10조의3).
다.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ㆍ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자치도가 국제적 교육환경을 선도하고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3까지).
라.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마. 강원관광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권한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