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0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소관 사무로 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이처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업무에 대한 집중이 요구됨.
하지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가 경제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