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0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에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설 기준과 안전ㆍ위생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준의 준수 여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0년 7개에 불과하던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2020년 기준 288곳으로 집계되는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안전ㆍ위생기준은 어린이안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을 안전ㆍ위생 기준에 반영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2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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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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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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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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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