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의 수립 또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내경선 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주체를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어 그 외의 자들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음.

특히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고 싶어도 강화된 현행 법규상 사실상 유선전화로만 가능하여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있음.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없어 객관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정활동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음.

이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전략의 수립 또는 정책·공약의 개발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