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도시정비법」제63조도 준용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도시정비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고 있어 그 준용의 범위에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상 다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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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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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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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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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