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0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는 우울증 등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검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건강검진항목은 대부분 신체 건강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정신질환은 신체질환 못지 않게 건강을 심각히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정신질환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ㆍ관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사항에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