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6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