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하고, 주택의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2020. 7. 10.～2023. 12. 31.)하고 있음.
그러나 가구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에만 적용되고,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가 취득 당시 가액 기준 비수도권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인바, 최근 급등한 주택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주택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관련 제도의 감면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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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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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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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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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