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池成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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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철회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순환경제로 이행을 뒷바침 하기 위해 기존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순환이용, 적정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자원순환기본법」을 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 제조기업이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하고,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하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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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알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동 법에 따른 강제실종범죄에 대한 범죄신고자 등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함 김기현 등 10명 폐기 -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ㆍ경찰ㆍ군공무원이나 어린이집ㆍ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서 정기 건강검진 실시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서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나,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토론회 포함)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북한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제7차 핵실험 중단 촉구 결의안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원채용에 대한 경영공시와 채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 공고 의무, 임직원 가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과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철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과 대학등의 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선행학습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유발하는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소음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법률 확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된 광역시설교통 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역시설교통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함 권성동 등 28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ㆍ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자의 주차질서 준수 의무와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차장법」에 따른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부설주차장의 주차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도록 하는 등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ㆍ시공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 제고 및 수요자의 피해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 박대수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요건을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2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로 동등하게 구성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에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QR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 장애영역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로 그동안 충분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평생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교섭ㆍ협의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대상의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6억원(수도권의 경우 7억원)으로 상향하며, 감면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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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12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함으로써 실거주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의 학교급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총 학생 수 및 학급 수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급별 교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시설 및 프로그램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에 드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복지 혜택을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극복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른 인건비의 변화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의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함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거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 만료 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분류 및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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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하고 도시개발 시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리주차 서비스 제공 시의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여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전한 대리주차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소매업자 등 소상공인의 원활한 물류유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로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고자 함 이주환 등 11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의 한도를 보호대상 금융업 및 금융상품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되, 은행 및 보험의 경우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성장한 경제 규모에 상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홍석준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 중 연한 등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진단 기준에 관하여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재건축정책의 안정성과 국민의 주거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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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2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휴일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 등을 도급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살리고 건설사업자에게는 적정한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국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선거일 전 120일로 앞당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7명 철회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창의력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4차 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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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거나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1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하고, 자치구ㆍ시ㆍ군에 읍ㆍ면ㆍ동이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에 지역대표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에서 일하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국가기관등이 그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의 경우 인지대를 감액하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있어 경제력에 의한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배현진 등 12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장염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배현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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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5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4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반영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사용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는 동시에, 점자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려는 때에는 전문인력 및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의 점자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점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정희용 등 13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의 손해평가나 보험료율 등의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현행 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민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이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 박대수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재외국민수 ‘4만명’ 이상에서 ‘2만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부가 위치한 지역을 영사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는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해 재외국민의 투표 접근성을 개선하려함 조태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