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0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일반승강기가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도 제공되고 있지 않아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승강기의 경우에도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를 설치ㆍ운용하는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승강기에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