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曺五燮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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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그 청구한 날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 달부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자를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에서 보호하고,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성행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2명 폐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공무원도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법률 확정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검역조사 대상에 ‘동식물’을 추가하고, 조사의 방식 등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에 의한 전염병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산림치유 창업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치유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이력을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 등 28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국민이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레저 활동을 위하여 무상으로 조종교육을 하거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그간 미비했던 제도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법률 확정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은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 폐차수집ㆍ알선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법정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건전한 폐차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해체재활용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56명 반영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을 포함한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하고, 판결서를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그 비용을 면제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소기업의 시설물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만을 응시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가점 합격자 비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김두관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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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곡의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할 수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이 아닌 시장가격에 따라 수확기에 미곡을 매입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6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7로 상향하는 한편, 법률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된 주택환경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21명 폐기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2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승인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폐기 -
해양관광진흥법안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25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양도 시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반영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3배 이내의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에서 규정한 근로기준의 준수를 독려하고 근로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인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병철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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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을 소선거구보다 5%p 낮춤으로써 선거구 규모 차이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사회 계층의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이형석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성인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 아동학대 행위 주체에 대한 법률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두텁게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1명 폐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을 기존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군청장, 시ㆍ도의회의장, 시ㆍ군ㆍ구의회의장의 대표자를 각 1명씩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을 심의하는 지방위원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설치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상담사법안 상담사의 자격, 업무 및 의무와 상담소의 개설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굴착기,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안전 및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농림위성정보와 산악기상망, 플럭스타워, LiDAR, IoT, 인공지능 등 기술을 융복합한 지능형 산림 특화정보를 생산·구축의 기반을 만들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반영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선우 등 176명 폐기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강선우 등 178명 가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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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의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2022년까지인 유효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안전운임제를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최인호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국회 요구자료 미제출 관행을 바로 잡아 국회의 정부 정책 감사 및 제도개선 요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입법적 보완을 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조에 국회 요구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환경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와 소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환경검사를 정기검사 제도에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륜자동차의 안전검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불법개조 등 불법이륜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하고자 함 문진석 등 13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광범위한 이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가 또는 시ㆍ도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59명 법률 확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2명 폐기 -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김회재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투표당선으로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도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언어적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에 성범죄 유형이나 개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금지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점검 프로그램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강선우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금지 되는 불법정보에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한 빈집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용도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화재 등 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탁금·출자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철현 등 13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