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68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학생은 학교의 주요 구성 주체로서, 학생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참여의 보장은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자치 실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ㆍ선언적 수준의 내용으로 인해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 구성 주체로 가장 중요한 학생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고,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 하향 등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이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변경에 따른 위원 수 및 위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함(안 제31조제2항).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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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