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967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음.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김 외에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김의 종자개발·양식 등 생산기반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기술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에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