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자체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고 사실로써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공판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 조서 내용, 이에 따른 재판 결과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녹음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판정에서의 심리 전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