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7년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참여단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선진적인 예산 제도의 하나로써 자리잡아옴.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재정법」과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 원칙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운영되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제고하자는 「청년기본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에서의 청년 목소리 반영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뚜렷히 하는 한편 참여 과정에서 청년을 일정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