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19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동법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조달사업에 대한 수요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장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임.
그런데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각각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금전ㆍ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기관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등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여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