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49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