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9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식품산업 분야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푸드테크산업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트렌드가 확산되고 식량 안보가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 푸드테크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창업 지원,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 푸드테크를 지정하여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각각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4-02-01, 본회의 의결일 2024-05-29) 처리한 대안이 2개이고 법률명이 같은 대안이 없다(2126705, 2126706)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