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3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이동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주로 이용해야 할 장애인·이동약자에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을 제대로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주 출입구 접근로 등을 지도 등에 표시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
이에 지도 등의 제작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역·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동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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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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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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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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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