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3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은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러나, 실무상 관련 소송 당사자가 녹음ㆍ속기를 신청하기 쉽지 않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녹음ㆍ속기를 명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현재, 변론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 내용 전부를 기재하지 않고 요약하여 정리된 내용만이 선택적으로 기재되고 있어, 내용이 부정확하고 소송절차와 조서 내용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다분함.
법정녹음이라는 기록 방법은, 음성자료로 대체한다는 도구적 의미를 넘어서 서면심리 위주의 재판 관행에 제동을 걸어 실질적 개선을 추구하고, 재판의 개념과 소송행위의 절차적 준수에 있어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재판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사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필요시 속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