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 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행활 침해나 명예 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학대와 관련된 영상물의 경우에는 삭제요청 또는 임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그런데, 동물학대와 관련된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모방 범죄 등을 일으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는 정보에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물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안 제44조의11, 제44조의1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