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7210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 시설의 주 이용자는 취약계층이므로 이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단체 급식의 영양,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 법률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이 없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