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8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 8개 구간으로 구분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는데, 최저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음.
그런데 2008년 개정된 이후, 지난 14년간 소득과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지 않아 국민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대되는 효과가 있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 및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최저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이하로 조정하고 8,800만원 이하의 구간 역시 상향조정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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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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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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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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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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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