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89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다 가벼운 7년 이하의 징역(상해) 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중상해)으로 각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응급실 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응급환자를 폭행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의 「의료법」을 적용받게 되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응급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실에서의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 등의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자에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포함하여 응급실에서 응급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